실종아동 등 복합인지기술 치안플랫폼 및 실증 시범서비스 개발
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이 적용된 치안플랫폼을 개발하고, 실 치안환경에 시범적용 및 검증함으로써,
실 치안서비스 적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국 확장형 미래 치안플랫폼 및 시범서비스 개발
실 치안서비스 적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국 확장형 미래 치안플랫폼 및 시범서비스 개발
연구 필요성
정책적 필요성
- 정부는 ‘국정운영 5개년 계획’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‘14.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’를 선정하고 치안정책 추진과 치안 R&D 활성화, 과학수사 역량 확대를 통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 목표를 발표함.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「2019년도 정부 R&D 투자방향 및 기준(안)」에서 치안활동의 과학화를 통한 국민생활 불안요인 해소를 위하여 CCTV를 활용한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ㆍ신원확인 기술과 같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그 성과가 실생활에 체감될 수 있는 전략적 융합형 투자 방향을 계획함.
- 치안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적용은 「과학기술기본법」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로서 정의되고 있으며, 「경찰법」으로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시책의 일환으로「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」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.
사회적 필요성
- 아동의 얼굴사진,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실종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매년 2만 건 정도의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 접수가 있어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.
- ICT 기반의 치안플랫폼 기술은 개인고유의 생체인식 기능이 탑재된 지능형 비디오 감시체계로서 개인정보의 활용,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 ‘감시사회’의 일상화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,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등의 담론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음.
경제적 필요성
-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1986년 이후 실종신고가 접수된 아동 2,207명에 대하여 이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든 비용을 분석하여 최소 1년 넘게 찾지 못한 장기실종아동 1명당 약 5억 7천만원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드는 것으로 2008년에 보고한 바, 사건의 장기 미제화 방지를 위하여 실종수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시간 수사 및 초동 수사 지원체계가 요구됨.
기술적 필요성
- 신속하고 즉각적인 실종아동 수사대응을 지원하는 실시간 신원 식별기술과 추적기술 등의 대응기술, 현장 경찰관을 통합 지원하고 대응체계 전체를 관제할 수 있는 치안플랫폼 개발이 필요함.
- 실종자 신고와 현장 대응 사이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처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데이터 연계 서비스가 요구됨.
